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함)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며 국가는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매장문화재를 철저하게 보호 및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