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의2(공유지분취득계약에 대한 허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임야, 나대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이하 “공유지분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속, 증여 2. 거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토지의 거래에 참여하는 계약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3. 그외 허가가 필요치 않은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유지분취득계약의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은 “공유지분취득계약”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유지분취득계약의 허가기준, 이의신청,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선매,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지가 동향의 조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재처분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은 “공유지분취득계약”으로, “허가구역”은 “공유지분 취득 대상 토지”로, “제11조”를 “제11조의2”(제20조제2항 및 제21조는 제외한다)로 본다.

개정안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5항(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제21조(제재처분 등) --------------------------------------------------------------------------------------------제11조(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1조제1항 또는 제11조의2제1항---------------------------토지거래계약 또는 공유지분취득계약-----------------------토지거래계약 또는 공유지분취득계약------3년 이하----------------------------------------------------------100분의 50--------------------------------------.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