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제2조(정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제40조(과세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이하 이 장에서 “카지노”라 한다)에서의 영업행위(이하 이 장에서 “영업행위”라 한다)

개정안5. 다음 각 목의 장소(이하 이 장에서 “과세장소”라 한다)의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입장행위”라 한다) 가. 경륜장(장외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경정장(장외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나.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라. 골프장 마. 카지노

개정안②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과세대상인 영업행위로 본다.

개정안③ 카지노의 경영자가 카지노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영업행위를 카지노에서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과세장소의 종류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행위 및 입장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1조(납세의무자) ①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장외매장 또는 장외발매소-------------------------------------------------------.

개정안②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등: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의 100분의 10 2. 영업행위: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표의 세율 3. 입장행위: 입장인원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세율 가. 경륜장․경정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나. 경마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다.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라.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마. 카지노: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② 과세표준이 되는 총매출액 또는 인원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연간 </span><span>총매출액</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500억원 </span><span>이하</span> </p></td><td><p><span>연간 총매출액의 </span><span>100분의 0</span> </p></td></tr><tr><td><p><span>500억원 </span><span>초과 </span><span>1천억원 </span><span>이하</span> </p></td><td><p><span>500억원을 초과하</span><span>는 금액의 100분</span><span>의 2</span> </p></td></tr><tr><td><p><span>1천억원 </span><span>초과</span> </p></td><td><p><span>10억원+(1천억원</span><span>을 초과하는 금액</span><span>의 100분의 4)</span> </p></td></tr></table>

개정안제42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를 면제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3. 외국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개정안제43조(신고 및 납부) ① 경륜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제42조제1항제1호에-----------------같은 호에---------------------------세액을----------------------------------------------------장외매장․장외발매소의---------------------------------------------------------------------------------.

개정안② 카지노의 경영자는 매년 카지노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카지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매 연도분의 레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적은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매 분기분의 레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고 레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카지노의 경영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레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43조의2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로 본다.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의2(개업․폐업 등의 신고) ①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장외매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경륜등 또는 카지노․과세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경륜등 또는 카지노․과세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의3(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경륜장등 또는 카지노․과세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경륜등 또는 카지노․과세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4조(장부 비치․기록의 의무) ① 경륜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개정안② 카지노 또는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영업행위 또는 입장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5조의2(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의3(의무의 승계) 경륜장등 또는 카지노․과세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경륜등 또는 카지노․과세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승계한다. 1. 제43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세액의 납부 및 제45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 의무 2. 제44조에 따른 장부 비치․기록의 의무

개정안제45조의4(명령 사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레저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지판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의5(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레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과세대상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5조의6(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륜등 및 카지노․과세장소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1. 경륜등 및 카지노․과세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경륜등, 영업행위 및 입장행위에 대한 레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 이상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카지노의 경영자가 제43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0조(납세의무자)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개정안9.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개정안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개정안9.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분의 15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개별소비세액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