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 호흡 조사나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나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경찰공무원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경찰청의 내부 지침으로 측정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

이에 음주측정의 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