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안제28조의3(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금고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및 상담, 일시적 휴직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을 갈음한다.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금고는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금고는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이 대면에 의한 방식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해당 금고에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문 혹은 경고문구 부착 2. 직원이 전화를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고객에게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의 사전 고지

개정안제8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개정안1.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

개정안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금고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