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의2(인권보호관) 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지원 3.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지원 4. 그 밖에 정착지원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