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배치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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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인권보호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며, 변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여 자문, 민원 처리 지원, 인권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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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보호관
인권 침해 여부를 살피고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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