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최근 여행의 다양화, 감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숙박 및 취사를 하는 여행인 차박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차박으로 인하여 자연 훼손, 쓰레기 문제 등 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개별법에 따라 국립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일정 지역에서는 취사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차박 여행객이 무분별하게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및 취사를 허용하는 일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 지역에서만 차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박을 양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