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제51조의3(의료법인의 해산) ①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파산한 때 4.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한 때 5.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잔여재산은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한다.

개정안제51조의4(합병 허가 등) ①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려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병상 수 및 의료이용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등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은 그 허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1조의5(채무인수 등) ① 의료법인은 제51조의4제2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의료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의료법인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1조의6(합병 등기 및 효과) ① 의료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제51조의4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허가서가 도착한 날을 말한다)부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분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ㆍ의무(해당 의료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