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6조의11(개인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0조에 따라 면제받는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30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분까지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부탄을 공급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 감면세액 전액을 택시 감차보상사업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