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47조의5(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을 추가로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은 스마트물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100일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인증 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를 추가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