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동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직원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바,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여성ㆍ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등을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