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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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4.08	201966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01966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01966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0196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01966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01965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01965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01965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01965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5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5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196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34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52	간호법안	김세연의원 등 34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5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196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49	간호·조산법안	김상희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4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4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196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4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4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1964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1964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37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3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3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0196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019633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63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2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2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2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2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23	건축물관리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2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2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1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13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1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0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08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0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0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03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0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60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9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9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9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9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95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9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9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9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8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8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01958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8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8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8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5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8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8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8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7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4.04	201957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7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7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4.04	201957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57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5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4.04	201957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4	201956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56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56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56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5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56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5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5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5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5인	민주평화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01955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9557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4.03	20195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9555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민주평화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95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95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95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3	201955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5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954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954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4.02	201954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954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954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4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954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95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4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954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953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953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3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3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95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9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95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2	2019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2	20195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4.02	201951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1	201951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1	20195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1	2019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0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0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3인	민주평화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5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1인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1	201950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499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3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498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등 113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1	2019497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등 113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1	201949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495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49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49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49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019491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