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라는 용어는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의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上下)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으므로, 이 용어를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2조안 제4조안 제5조안 제6조안 제10조안 제13조안 제15조의6안 제15조의7안 제16조안 제17조안 제17조의2안 제17조의3안 제18조안 제18조의2안 제18조의3안 제23조안 제33조안 제37조 및 안 제38조).

나.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5조의2)

다. ‘우수업자’를 ‘우수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6조).

라.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8조의2).

마. ‘보고’를 ‘통보’로 변경함(안 제3장의 제목안 제13조 및 안 제41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