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1.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군사시설 중에는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및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 많고, 설치된 시설 중에서도 유휴 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다. 국방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