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체포현장이 아닌 현장에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의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어 피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대상을 피의자의 물건 중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한정하여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