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2019-04-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중앙회의 선거 공정성을 기하고,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제2항 및 제104조제8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생 략)

개정안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조합은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3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현행 조문

현행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 ⑦ (생 략)

개정안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 ⑦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과 제4항에 따른 상임감사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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