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근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고 강간을 하는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 특수강간으로 처리할 뿐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