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20. (현행과 같음)

개정안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개정안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개정안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개정안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의 인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안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안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송전선로가 --------------------.

개정안제103조(벌칙)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