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2019-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이에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및 제85조의2 신설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64조의2(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① 제64조제4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64조제4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85조의2(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85조의2(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①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24조(행정처분)

현행 조문

현행제124조(행정처분)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24조(행정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1. 제64조의2를 위반하여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제174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1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74조(벌칙)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6. 제64조의2를 위반하여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7.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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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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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