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심의 팽창으로 군 공항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주민 피해와 피해보상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 공항을 도심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에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광주, 수원, 대구 지역에서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광주 지역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이전사업의 부진은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합의점을 찾아 도심팽창에 따른 군 공항의 소음문제나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하루 빨리 덜어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에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제8호).

나.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새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조제2항).

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함(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