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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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22	211908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908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908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무소속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908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907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90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907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907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무소속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907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무소속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907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19073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22	211907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90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6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66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19065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63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62	한우산업기본법안	홍문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190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5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190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5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5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5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5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1905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4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4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21	211904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21	211904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4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1904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4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19039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3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3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3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119032	문화재영향진단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2.20	211903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119030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29	한국방송공사법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119027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1190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2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11902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11901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1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1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119013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211901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20	21190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9	211900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9	211900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19	21190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9	21190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9	21190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11900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1190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9	211900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9	21190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9	211900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9	211899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11899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9	211899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11899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9	211899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9	211899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9	21189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11899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9	211899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89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89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898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898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898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898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898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1898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1898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898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2.16	211898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1897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897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89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897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89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6	211897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11897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72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7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70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18969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68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6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5	211896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6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1896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15	211896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189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189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1895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양금희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1895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5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2.15	211895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54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5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5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4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1189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4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등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4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4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4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4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4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5	211893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3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3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1893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1893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14	211893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1893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1892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2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4	21189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4	2118918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17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3	211891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15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	무소속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1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1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3	21189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9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0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4인	무소속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0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13	211890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0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0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0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0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9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89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89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3	21188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89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3	211889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2	211889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9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9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9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8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2.12	21188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8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8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8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8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