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현행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의 민원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신청ㆍ처리가 가능하나, 처리결과를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러한 불편 해소와 외국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손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근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해당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처리 결과를 신분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