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국인이 실물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법적 지위 확보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외국인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으로도 각종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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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변경 전
외국인이 항상 소지해야 하는 '여권등'에 외국인등록증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권 등 필수 신분증 목록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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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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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외국인등록증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신분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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