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제1절 총칙

개정안제2절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

개정안제4조의2(회계연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안제4조의3(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의4(국민건강보험 재정결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재정결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감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3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