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4 발의 ·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운용계획의 국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회계연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연도
기업이나 정부가 결산을 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