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급학교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심사소청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에 대한 구제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직과 운영이 공정해야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결과를 믿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이 될 수 있는 교육단체 관련자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많은 교원들이 소속ㆍ활동중인 ‘교원노동조합’이 제외됐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교원노조의 추천인도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폭을 넓혀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