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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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12	211888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8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79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7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2.12	211887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2	21188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75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7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12	211887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0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2	211887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7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7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2	21188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2	21188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6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6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6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6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6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60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5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11885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11885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5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5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5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4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4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11884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4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11884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4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4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9	211883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11883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11883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3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11883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2.09	211883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118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118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2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09	211882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24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9	21188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11882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1188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8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8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81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118817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81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08	211881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8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08	211881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81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08	2118810	기초학술기본법안	강득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80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11880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1188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80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11880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8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8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7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8	21187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79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79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79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2.08	21187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8	211879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07	211876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187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1876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187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1875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1875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187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1875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1875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1875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07	211875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7	211875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시대전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5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4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7	2118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26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2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1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7	2118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1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7	21187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7	21187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7	21187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87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87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8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8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87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870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87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870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87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87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87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87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870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869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86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86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869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86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869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869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11869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6	21186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89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8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2.05	21186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8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8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8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1186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2.05	211868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1186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7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7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7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1186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7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05	21186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11867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69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6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67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1186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시대전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6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시대전환		철회
12.05	21186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6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6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6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5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56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1186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5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5	21186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5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5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4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4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4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1186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4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02	2118641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1186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1186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11863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3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1186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3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