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선불전자금융업자”란 제28조제2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안5. ∼ 2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선불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이라 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9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①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하기 위하여 선불전자금융업자등에게 사전에 지급한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선불충전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치기관은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선불전자금융업자등 및 예치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예치기관은 선불전자금융업자등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이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기관의 선불충전금 관리·운용, 그 밖에 선불충전금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불전자금융업자등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의3(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①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액을 제외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선불전자금융업자등이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9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하거나 운용대상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⑤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