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6 발의 ·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전자금융업자 정의 명확화
법에서 다루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누구인지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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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선불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4의2항에 '선불전자금융업자'를 신설하여 정의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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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업체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맞게 조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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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예: 충전식 카드, 포인트 등)의 발행과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 등록한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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