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이하 “구상채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대인이 변제기에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해당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3. 임대인이 총액이 지역별ㆍ주택유형별 보증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2.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3.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4. 구상채무의 금액 5. 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한 횟수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