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제6조의2(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원행정처장 2. 법관 1명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8명.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법원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지명할 재판관(지명할 재판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재판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장은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21조의2(징계 사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재판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재판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개정안제21조의3(징계처분의 종류) ① 재판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개정안제21조의4(징계청구와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판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재판관의 징계는 헌법재판소장의 징계 의결요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해당 재판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해당 재판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비위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