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가로림만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등을 기반으로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인근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는 한편 국민의 교육·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시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3제2항제3호의2)

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3).

마.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규정함(안 제54조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