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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보호구역을 활용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의와 지정
해양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 구역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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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해양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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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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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생태축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연결된 중요한 지역이나 해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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