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4 발의 ·
국민이 해양생태계를 더 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국가해양정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해양정원의 정의와 지정
해양생태계의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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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해양생태계, 해양보호구역 등의 용어들
변경 후
"국가해양정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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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해양정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국가해양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시설 설치를 규정해요.
해양생태축 관리와 해양보호구역 계획에 국가해양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해요.
국가해양정원의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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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생태계
특정 바다 지역의 생물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무기적·유기적 환경)이 합쳐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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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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