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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해양정원'이라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해양정원 개념 도입
해양생태계의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국가해양정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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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생태계, 해양생물다양성 등 관련 용어 정의
변경 후
"국가해양정원"이라는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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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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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자산
해양생태계가 가진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 해양의 자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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