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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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02	21186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2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1186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2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11862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철회
12.02	211861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2.02	2118617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1186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21186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6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01	211861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1	2118609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60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6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60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1	21186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6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60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60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6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60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59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5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59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5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59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59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59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59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01	2118589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1	21185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