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기록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