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등재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일 것 2. 등록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서류일 것 ② 등록사용자는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에 대해서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문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하도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한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④ 등록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된 전자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줄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제공받은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