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의2(거래의 선진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거래로 인한 세금탈루 방지 등 화훼도매시장·화훼공판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명하고 간소화된 거래를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화훼 전자거래소(화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화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3. 화훼의 품목·원산지·가격 및 바코드 등 전자인식표의 표시 및 관리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관리 5. 화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화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화훼도매시장·화훼공판장의 도매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제9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중도매인을 말한다)은 화훼의 유통질서 유지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를 소매업자에 대한 판매와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화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2(화훼산업발전위원회) ①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상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화훼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화훼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화훼도매시장·화훼공판장에서 경매·도매·유통·소비 등에 관한 사항 4. 화훼산업 종사자 육성 및 화훼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우수화원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상생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화훼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화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