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第25條(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통역인, 양형조사관-----------.

개정안② ----------------------통역인, 양형조사관-----------------------------------------------------. ------------------------------------------------------.

개정안제297조의3(양형자료의 조사) 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합의부 관할사건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형을 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그 진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조사관에게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항 등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양형자료”라 한다)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여부, 소송지연의 가능성 및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입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등의 제출 이전에도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하는 경우에 법원은 조사하여야 할 양형자료의 내용과 범위, 조사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한 경우에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양형조사관은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양형조사관의 자격, 임면 및 권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7조의4(조사의 방법과 절차) ① 양형조사관은 피고인, 피해자 기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면접, 관찰 또는 질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양형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미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양형조사관은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령받은 사건에 관한 서류등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④ 양형조사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단체 또는 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 중 양형자료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의 조회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열람이나 등본·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조사대상자를 수용 또는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장이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와의 면접 또는 관계자료의 열람 등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조사방법 및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7조의5(조사보고서 등) ① 양형조사관이 양형자료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후 즉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관에게 조사보고서의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사보고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의견 제시가 있는 경우에 공판기일에 양형에 관하여 심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⑧ 제출된 조사보고서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