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66조의3에 따른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 또는 제66조의4에 따른 면허재교부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3년 이내, 제8조제2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

개정안제66조의3(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2. 제65조제2항 및 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재교부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조산사는 제외한다)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소비자 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학에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의료 윤리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6조의4(면허재교부심의소위원회) ① 제65조제2항 및 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면허재교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제66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심의대상자와 동일한 직역 위원 2명 2. 제66조의3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각 1명 3. 제66조의3제4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1명 ④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