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이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불법정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2번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한 회의에 평균 2천여 건을 심의해야 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인터넷 불법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