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제20조의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홈네트워크 설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홈네트워크 설비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자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ㆍ관리 매뉴얼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등과 관련하여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방식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의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