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조의2(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계정의 운용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계정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 지원 및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정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⑤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계정의 구체적인 용도,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조(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ㆍ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