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 규정의 부재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각종 의무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이는 기증절차 중단ㆍ부적합으로 이어져,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보건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절차상 제약을 없애임으로써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