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5 발의 ·
조직기증 지원기관이 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기록 확보 절차 개선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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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기록 열람을 위하여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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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체조직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조직이나 세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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