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5 발의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시 의료진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더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기록 발급 절차 간소화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할 때, 가족이 직접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전문 의료인이 직접 기록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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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1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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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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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기록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모든 의료 행위와 상태 변화를 기록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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