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인체조직기증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기증자의 의무기록을 더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근거 마련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1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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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재적 조직기증자
인체조직을 기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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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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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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