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5 발의 ·
장기 기증과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기록 확인 절차 간소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뇌사추정자나 뇌사판정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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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6항
변경 전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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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구득
뇌사자나 사망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아 이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확보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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